원산지 소명없이 '차대번호'로 확인…UAE와 합의·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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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산 중고 자동차의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해 중동 등 주요 시시장으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중고차 원산지 증명 절차를 세계 모든 자동차에 부여되는 17자리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VIN)' 확인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14일 아랍에미리트(UAE) 관세 당국과 이런 간소화 절차 도입을 합의함에 따라 그간 막혀있던 중고차 수출 업계의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실질적 FTA) 특혜 관세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개국에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나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중고차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자동차 원산지 증명은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나 중고차의 경우 신차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산지 소명자료(BOM) 확보 등이 어려워 기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차량 고유식별번호인 차대번호만으로 한국 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고, 수리나 부품 교체가 있더라도 완성차의 세번 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산지 증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의 자율적인 원산지 증명 발급을 배제하고 세관의 기관 발급으로 한정했다.
재경부는 세번 변경 기준과 기관증명 방식을 적용하는 FTA 체결국 중 최대 수출시장인 UAE에 우선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고, UAE로부터 우리측의 제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FTA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 중 공포하고, 세관은 내년 4월 1일부터 UAE에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번 한-UAE 타결 사례를 발판 삼아 타 협정국과도 중고차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방안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