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다더니 타워크레인 짜잔…경기도,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56억2000만원 징수…건설기계 1507대 조사, 1095대 압류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 조사해 찾아낸 체납자의 타워크레인./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장기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사업장을 수색해 56억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장기 체납자 중 건설기계 소유자 83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10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이들의 실제 사업장과 장비 보관 장소 등을 찾아 현장 징수 활동을 벌였다.

조사 결과, 도는 체납자 명의 건설기계 1507대 가운데 명의 이전이나 장비 노후화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자진 납부한 412대를 제외한 1095대를 압류 조치했다.

이 중 체납자 243명이 소유한 304대에 대해 현장 납부 독려 및 압류 처분을 진행해 56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18대는 현재 공매 절차를 밟고 있으며, 매각 대금은 체납액 징수에 사용된다.

가평군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으나, 합동 조사반이 충북 음성군에 보관 중이던 32톤 타워크레인을 찾아내 현장 봉인 및 공매 조치했다.

2003년 폐업 이후 지방세 3500만원(32건)을 체납한 이천시 B법인도 현장 조사에서 소유 중인 로더와 지게차 소재가 확인돼 강제 견인 조치됐다. 이 밖에도 폐업 업체의 건설기계를 권리관계 이전 없이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압류 및 견인 등 체납처분을 받았다.

도는 압류 조치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수색과 공매를 통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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