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포럼 노동특례 조항 토론회…학계·노사·정부 참석
"법률상 정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중요사항 개별 합의에 맡기게 돼"
노동계 "'과로 특구'로 만들지 말아야" 경영계 "국회 논의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6.1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로제도 면제나 기간제 최대 4년 고용 등의 노동 특례를 도입할 경우 핵심적인 요건과 보호 조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국회노동포럼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근로 시간 상한, 최소 휴식, 고용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행정기관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요건과 보호 조치는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도 면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장근로나 휴게·휴일·가산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이기에 면제하는 직무와 상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이런 사항을 광범위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법률에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충분히 정하지 않는다면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과 개별적 합의에 맡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하려면 고도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근로시간 자기 결정권을 모두 갖춘 업무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규정도 "특구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권 교수는 기간제 고용기간 확대와 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가 논의되는 데 대해선 "고용 안정과 사용자 책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특례"라며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특례 관련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특구법은 노동 특례를 제외하고 우선 입법한 뒤 노동 관련 대안은 내년까지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 2026.9.15 jeong@yna.co.kr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 특례를 두고 노사 간 찬반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특정 지역에서 노동기준을 낮추면 다른 지역도 같은 예외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업 유치를 위한 노동조건 하향 평준화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메가특구를 '과로 특구'로 만들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반도체산업 호황이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메가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의 노동·공공적 가치를 희생하고 국정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을 강행할 정도의 국가적 과제인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주 4.5일제·주 35시간 근로 등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연구개발·엔지니어 등 핵심 인력은 지방 이동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구 기업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주 52시간 규제 내에서는 충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논의가 길어지면 기업은 노동특례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 투자 결정과 인력 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때 혁신도 지속된다"며 "노동 특례 논의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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