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해달라"…고3 학생, 행정법원에 소송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향후 각종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이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고등학생이 수능을 미뤄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안민준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또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안군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과 본안 결정 전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안 군은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시험이 한 번 실시되면 발견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성적과 입학전형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우려하는 시험지 보안이나 대입 일정 차질 및 다른 수험생의 부담은 인정한다. 추가 준비로 줄일 수 있는 위험과 연기로 생기는 비용을 구체적 자료에 따라 형량해 달라"고 했다.

앞서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하면서 같은 수법이 수능에서도 쓰일 수 있다며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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