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총, 의결권 확보가 관건"…바른, 상장사 대응 전략 제시

앞줄 왼쪽부터 오유미 보투랩 이사,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바른 한태영·한승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임 방식이 달라지고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서 상장사들이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확보와 운영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보투랩·한국의결권자문과 함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7년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상장사 IR·공시·법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2027 정기주총 준비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주요 동향'을 발표하며 "모든 상장회사가 정관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 충실의무가 배당·자사주 소각만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의사결정 전반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했는지를 따지는 포괄적 개념이라며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와 대안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면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도 짚었다.

정석호 KORPA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행동주의 투자자 소통 전략' 발표에서 2026년 7월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를 주식에서 채권·인프라·부동산 등 전 자산으로 넓히고 재무적으로 중대한 ESG 요소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태영 바른 변호사는 '이사 보수에 관한 판례 동향과 주총 결의 및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올해 대법원이 주주이면서 이사인 자는 자신이 포함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고 판단한 점을 소개했다. 반면 하급심은 이사인 주주의 가족·친족이나 그가 지배하는 법인은 특별이해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주총에 대비해 통신·인증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기준과 책임자를 운영규정에 미리 정할 것을 제안했다. 오유미 보투랩 이사는 주주에게 찬성을 요청하기에 앞서 안건의 목적과 기대효과, 의결권 행사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창립된 이래 빠르게 성장했다.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충원, 구성원 변호사의 높은 업무 관여도, 전문조직 강화, 바른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바른은 고유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융합시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는 등 로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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