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인이 낸 본국 판결문 배척한 2심…대법서 파기

이집트 반정부 시위로 중형…대법 "문서 형식·입수 경위 살펴야"

세계 난민 신청자 문제(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중형을 선고받고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집트인 사건에서 이집트 판결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이집트 국적의 A(32)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7월 16일 관광 통과(B-2)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같은 달 23일 인청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했고, 난민인정심사 회부 결정에 따라 일주일 뒤인 7월 30일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A씨는 2013년 6월 이집트 반정부 시위 참여로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수단으로 도피한 뒤 궐석재판에서 징역 15년형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2022년 2월 난민 인정 요건이 되는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법원 문을 두드렸으나 1·2심 판단도 같았다.

1·2심은 시위 참여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집트 판결문 입수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판결문의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판결문이 실제로 그 법원에서 작성한 문서인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이 실제 이집트 사법당국에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심 법원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우선 A씨가 제출한 판결문에 혐의 사실과 적용 법조, 증거 요지, 피고인 주장과 법원 판단이 기재돼 내용상 모순이나 오류가 없다고 봤다.

A씨 판결문이 국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 B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된다는 점도 짚었다.

과거에는 판결문 진위 확인을 위해 대사관 사실조회를 활용했으나, 이집트 정부가 외교 통로를 통한 사건문의를 요청하면서 이런 방법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사관의 공식적인 확인에 비해서는 공신력이 부족하지만, 비정부기구 B의 국제법적 지위나 역할을 고려할 때 사이트 등재 과정에 허위 개입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판결문을 이집트 사법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근거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심리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판결문이 다른 이집트 난민 신청인들의 판결문과 유사한 형식인 점, 내용이 작위적이지 않고 A씨가 이집트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한 점 등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직무상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인정 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외국의 공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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