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키워드 검색 차단, 사생활 침해 가능성 높은 상품은 판매 불허
대부분 해외직구 상품, 제품 유통 전면 차단 한계...법 개정 필요성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photo@newsis.com /사진=](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11%2F2026111715000050790_1.jpg&width=640&height=426)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이커머스는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위장형 몰래카메라 등 관련 상품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거나 오픈마켓에서 해외셀러의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쿠팡은 △볼펜형 △시계형 △충전기형 △USB형 △클립형 △보조배터리형 △단추형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 및 초소형 카메라와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고, 촬영 여부를 알 수 없는 안경형 몰래 카메라 등은 사생활 침해 등 범죄에 활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마켓플레이스 약관 정책에 판매 불허 상품으로 등재했다.
또 제3자가 외부에서 타인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감청하거나 이를 와이파이나 LTE 등 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하는 장비,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제품 등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쿠팡 관계자는 "카메라임을 인식할 수 없는 펜 카메라, 안경 카메라, 보조배터리 카메라 초소형, 선글라스 카메라, 안경 카메라, 차키 카메라 등을 오픈마켓 판매 차단 키워드로 등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마켓도 초소형카메라 상품군 중 상대방이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가 작거나 카메라임을 알아보기 어렵도록 다른 상품 형태로 위장된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11번가에선 '몰래카메라', '히든카메라', '감청', '도청' 등 검색어를 금칙어로 설정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에선 관련 제품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초소형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등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다.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모든 관련 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카메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위장형 장치'로 판매 금지 항목을 제한적으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초소형카메라, AI 스마트안경 판매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해당 기기가 범죄 수단으로 쓰였을 때 처벌하고 있다"며 "각 플랫폼에서 범죄 악용 소지 문제 상품 검색을 차단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빈틈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