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24년 19살 미만 아동(청소년) 8503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살·운수사고·익사·추락 등 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아동은 3138명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지 못한 참담한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 3139번째 죽음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배웠나.
‘아동사망검토제’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만큼은 사례를 모두 모아 그 배경을 폭넓게 조사하는 제도다. 때 이른 마지막을 맞은 아동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처지와 제도, 관계, 심리를 총체적으로 살펴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한겨레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아동사망검토제의 필요성을 짚어봤다. 아동 사망의 실태와 대응을 담은 인터랙티브 페이지도 오는 23일 공개한다.
사회 공동체의 가장 참담한 비극인 아동 사망을 연구해온 이세원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사망검토제가 필요한 이유를 ‘맥락’에서 찾았다. 개별 죽음을 한데 모아 살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맥락을 읽어야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정책도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아동사망검토제는 모든 아동 사망 사건을 유관 기관이 협력해 분석·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다.
아동사망검토제가 도입되지 않은 한국의 현행 아동 사망 분석은 다양한 불의의 사고 중 아동학대와 청소년 자살 일부를 조사하는 데 그친다. 그마저도 죽음의 배경을 총체적으로 짚어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대표적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와, 교육부가 2015~2022년 실시하다 중단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내년에 운영을 재개하는 ‘자살 청소년 심리 부검’이다. 이세원 교수는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대해 “통계 자료여서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기 전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정책 권고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했다. 심리 부검 역시 자살 배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 밝히기에는 조사 권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아동의 죽음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막아낼 기반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아동사망검토제를 운용하는 미국 일부 주와 영국은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아동 사망 사건을 검토하고, 국가 시스템을 통해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런 분석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 미국 몬태나주는 보육시설 내 사망 사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했다.
22대 국회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뼈대로 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사망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와 조사기관의 신뢰 확보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여러 부처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이 제도를 주도해야 한다”며 “구체적 조사 방식과 지침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