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AI 해킹’ 막을 ‘사이버 차르’, 부처간 벽부터 넘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주문한 가운데, 10년 넘게 공전해 온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논의가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해킹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분산형 보안 체계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일상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부처별 ‘각자도생’에 일관된 대응 실종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분야별로 쪼개진 현행 거버넌스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정부 내에선 국가안보실 3차장이 사이버 보안 정책 총괄·조정을 맡고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이를 보좌한다. 직제상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만,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이나 예산 집행 권한이 없어 부처 간 협력을 총괄·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반면, 실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와 분석 등 실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국가정보원(공공), 국방부(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간), 금융위원회(금융)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문제는 부처 간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관된 사고 조사는 물론 정책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은 부처 간 엇박자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당시 국정원은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유력 용의자로 거론되자 ‘국가 안보 위협’을 내세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민관합동조사단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사고를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인 ‘국가 배후 세력에 의한 조직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국정원이 회사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되레 쿠팡의 여론전에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일상적인 대응 과정에서도 부처 간 조율 부재는 반복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정부 사이버 보안 회의체의 관계자는 “기관마다 사이버 보안 기준이 다르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술 표준도 없다”며 “한 분야에서 보안 패치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이 확산될 수 있는데 통합된 실행체계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 예로,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기존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와 기기라도 모든 접근 요청마다 권한을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보안 원칙)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이른바 ‘미토스(Mythos) 쇼크’ 직후에야 기존 망분리 및 규제 중심의 보안 체계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은 다른 부처가 먼저 제시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제로 트러스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며 “부처별로 제각각 움직이니 고달픈 것은 결국 민간 기업들”이라고 했다.

■ ‘통합 조직’이냐, ‘조정 기구’냐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차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문가들은 거버넌스 재편의 수위와 방식에 따라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통합론’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커머스에서 해킹 사고가 나면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은행에서 터지면 금융당국이 맡는데, 유출되는 개인정보의 본질과 가치는 다 똑같다”면서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높이고, (과기정통부 산하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분야 전담 조직을 한데 묶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역시 “24시간 사이버 보안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상시 조직이 필요하다”며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필요한 경우 현재 경찰이 담당하는 해커 수사 기능까지 일원화하는 ‘사이버보안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법률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에 물리적으로 통합된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존 조직의 전문성은 살리되, ‘차르’ 기구에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 “‘얼굴마담’ 안 돼…예산·인사 등 권한 줘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건 신설 기구가 권한 없는 ‘옥상옥’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사이버 안보 특별보좌관 및 조정관을 두고 ‘사이버 차르’로 임명했다. 그러나 예산권과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얼굴마담’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단순 조율 역할을 넘어 예산 배분권과 집행력, 감사 권한 등 분야별로 나뉜 각 정부 부처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조직과 인사 권한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확보하느냐도 변수로 꼽힌다. 과거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 등 두 차례 청와대에서 사이버 보안 업무를 총괄했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역량 있는 인물이 사이버 보안을 핵심 어젠다로 직접 챙겨야만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민관을 아우르는 빠른 의사결정과 공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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