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입시 부정 예방 대책 마련을 추가로 지시했다. 휴대전화 알림 소리를 끌 수 없는 ‘위급재난문자’를 수능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고, 기존에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며,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인공지능 서비스에 질문하는 모든 이용 사례를 인공지능 업체들로부터 제공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7일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마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 등급 재난문자(위급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걸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긴급재난문자를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개인 소지가 가능한 수정액·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악용 가능한 점들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고도 밝혔다. 개인 학용품에 첨단 장비를 심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첨단 장비 이용 입시 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입시 부정 (가담) 인원수만큼 (포상금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험생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 시험시간 동안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글로벌 인공지능 빅테크 회사들과 정부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인공지능 서비스에 이를 올리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 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가 이를) 의무 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 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혹여나 시험 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