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진화하는데…시험 감독관은 ‘일당제 외부 인력’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스마트 안경 전담 본부 요원 교육’ 참가자가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문제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날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전담 본부 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씨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국가자격시험 528개를 위탁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감독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공단은 16일 올해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경이 처음 적발된 건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다. 당시 감독관은 안경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해당 수험자는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밖에도 스마트 안경에서 전자음이 발생(6월 가스기능사)하거나, 수험자가 허공에 페이지를 넘기는 손동작(7월 대기환경기사)을 해 감독이 적발했다. 이달 부산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감독위원이 스마트 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수험자가 이를 거부한 뒤 시험장을 이탈해 시험 무효 및 부정행위 처리를 받았다. 공단은 해당 수험자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문제는 부정행위 수단이 스마트 안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단은 지난 5월 스마트안경이 처음 적발된 뒤, 감독위원에게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지난 7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한아무개씨의 부정행위는 적발하지 못했다. 공단은 지난 13일 한씨가 자수하기 전에는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가 정상 실시됐다”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화 대책이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부정행위 감독을 위해선 전문적인 탐지 장비 도입과 감독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가 모두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내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공단의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약 1242억원으로 올해(1385억원)보다 143억원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이라며 “인공지능 인스펙터(감독관) 증원과 전파탐지기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하면 운영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인력도 역부족이다. 국가자격시험은 휴일에 치러져 공단 직원만으로 감독관을 채우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시험장으로 빌린 학교의 교사나 지역 공무원 등에게 일당을 주고 감독을 맡긴다. 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은 대체로 시험실당 2명이 감독하지만 일부 기술자격시험은 1명이 맡기도 한다. 공단 관계자는 “주로 성인인 수험생이 예민한 상황에서 일일 감독관이 개인 소지품을 엄격하게 검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도 빠듯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 지원을 늘리거나 응시료를 올려야 예산이 늘어나는데 응시료나 위탁 수수료가 20년 넘게 오르지 않은 종목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시행한 528개 국가자격시험 종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3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 대비 합격자 비율이 변동된 경우, 개인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등과 온라인에 의혹이 제기된 경우와 새로 여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고 등을 두루 점검한다. 이후 전문가가 답안지를 검토한 뒤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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