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오는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부정행위를 막을 기술적 수단은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 수능 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학부모님들의 우려와, 이를 감독하실 선생님들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사전예방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수험생 대상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제한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수능 당일 모든 시험실 앞에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가 되고 내년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최 장관은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수능 시험장 전파탐지기와 관련해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