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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난해 정부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 판결금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전남광주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지급 국가배상 판결금은 총 221건, 1천43억8천71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거사 관련 사건이 206건, 927억5천672만원으로 금액 기준 89%를 차지했다.
민간인 희생 사건 470억 2천200여만원(106건), 선감학원 153억7천600여만원(12건), 삼청교육대 64억1천800여만원(13건), 형제복지원 55억8천100여만원(10건), 여순사건 41억1천200여만원(12건) 등이다.
지난해 국가배상금 본예산은 1천318억원이었으나 예비비 3천53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올해도 본예산 1천448억원이 소진돼 2천457억원이 추가되는 등 국가배상금 예산 부족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배상금 예산을 8천4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으나 여전히 법무부가 추계한 소요액(8천762억원)보다 362억원 부족하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수십년 걸려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고, 지난한 소송 과정까지 거쳐 어렵게 배상 판결을 받아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또다시 기다리라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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