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앱으로 친구 조롱 노래 제작…학폭 중학생 "징계 과도" 소송 냈다가 패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인공지능)로 친구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고 가위로 옷을 찢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교내 봉사 등의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중학생 A군이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같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B군을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의 물건을 숨기거나 멱살을 잡고, AI 앱을 이용해 B군을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에는 B군의 가슴을 밀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조끼를 찢기도 했다.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교내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A군은 일부 행위가 사실과 다르고 처분 수위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학폭위는 A군과 B군을 비롯해 목격 학생들의 여러 진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관련 자료를 종합해 조치를 심의했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봤다.

이어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함께 목적으로 한다"며 "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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