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벌금·집유 그쳐…세무사 수석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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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 (사진=연합뉴스)]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A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무사 시험 수석자가 이날 범행을 자백한 것은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구속 수사를 피하고, 판결에서도 유리한 양형인자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부정행위와 양상이 다르고 모방범죄 우려가 큰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입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는 15일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놨습니다 .

A씨에게는 세무사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자격 주무 기관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자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수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며 "자수의 의미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존 부정행위와 양상이 매우 다르고 이런 형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적발된 부정행위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AI를 사용해도 벌금형, 집행유예에 그친 정도였습니다. 

지난 2월 인천지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에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도 정기 기능사 B종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작년 4월7일 오후 3시30분께 산업인력공단 인천디지털시험센터 시험장에서 입실 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음에도 감독관을 피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챗GPT에 정답을 물어봐 시험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광주지법은 지난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시험과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브로커 정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자를 모집해 4년 동안 75차례에 걸쳐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브로커에게 "시험제도의 근간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만큼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교육부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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