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후 이상징후 발견 시 철저 조사…수능 공정성 확보"
"근본대책도 필요…첨단 탐지기술 개발·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 조속히"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AI(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관련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우선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1.16 jeong@yna.co.kr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 뒷모습)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1.16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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