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인공지능(AI·에이아이)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에이아이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 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에이아이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도 전수조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 점검을 당부하면서 “시험 이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조처 마련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에이아이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또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 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공정한 시험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