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한 총리 “시험 뒤 이상징후도 조사”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인공지능(AI·에이아이)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에이아이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 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에이아이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도 전수조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 점검을 당부하면서 “시험 이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조처 마련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에이아이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또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 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공정한 시험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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