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학생·목격자 진술 일치…학교 봉사 6시간 등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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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인공지능(AI) 앱으로 친구를 놀리는 노래를 만들고 옷을 가위로 찢는 등 괴롭히는 행위를 한 중학생에게 학교폭력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허준서 재판장)는 중학생 A군이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같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B군의 물건을 숨기거나 컴퓨터실 등에서 옆구리를 찌르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찢었고 AI 앱을 이용해 B군을 놀리는 노래를 만들어 괴롭히기도 했다.
올해 1월 6일에는 B군의 가슴을 밀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때리고 조끼를 가위로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A군은 일부 행위가 사실과 다르고 학교폭력 발생 경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처분 수위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A군도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A군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 1점, 지속성 2점, 고의성 1점, 반성 정도 1점, 화해 정도 1점 등 총 6점을 부여한 것도 적절하다고 봤다.
해당 점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학교 봉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인 4∼6점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함께 목적으로 한다"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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