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회가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결코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회는 어제(15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곧 시작될 세무사회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전 교육생에 대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 역량과 실력을 평가받는 새로운 평가 시험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활용 부정행위 자백에 관해 "우리나라 전문 자격사 중 가장 많은 지원과 응시인원을 보여온 세무사 시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세무사 회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수사기관은 시험을 주관한 기관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AI 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와 또 다른 부정행위자 및 이와 연루된 관련자 모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처벌에 나서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 시험 행위가 비단 이번 세무사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과 국민적 의혹을 감안하여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허술한 시험 관리 체계 개편에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취약한 시험 관리는 물론 전문성 부족 등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세무사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시험을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등 실추된 세무사 시험의 공신력을 높일 방안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