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전파탐지기 도입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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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15일) 이번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선 시험 무효와 합격자 취소(5년간 응시제한), 고발 등이 진행됩니다.

또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AI 활용 부정행위 확인을 위해 이번 의심사례 패턴을 바탕으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가 즉각 실시됩니다.

현행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도 시행됩니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식별방법·조치요령 등에 대한 시험감독관 교육 시간을 늘리고, 시험감독관 외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 배치가 확대됩니다.

아울러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가 개설됩니다.
 
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TF를 구성해 국가자격 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이 연내 마련하는 한편 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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