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구 |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
“초복에 배차(배추) 심고, 중복에 무 심어요. 여긴 섬이니까 물때를 알려면 음력이 필요하지요.”
지금은 러시아 영토인 남사할린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음력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고유한 풍습과 문화를 지켜왔다. 음력이 필요한 사할린 동포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보낸 지 13년이 되었다. 러시아의 국경일과 한국의 주요 기념일, 음력과 절기가 표기된 사할린 동포 맞춤형 달력이다. 지금쯤이면 2027년 달력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러일전쟁으로 1905년 사할린의 북위 50도 남쪽을 일본이 차지하면서 일본은 홋카이도에 이어 남사할린 개발을 시작했다. 혹독한 추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곳에서 도로와 비행장 건설 등 토목건설과 탄광-제지공장-벌목의 삼각 개발을 위해 식민지 조선인을 활용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에는 강제동원으로 조선인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1945년 8월15일 한반도에서는 만세를 불렀지만, 남사할린은 전투 중이었다. 사할린 동포들은 피난을 가다 일본 헌병과 경찰로부터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 그들은 조선인만 유치장에 가둬 총살하고 불을 지르며 퇴각했다. 미국·소련 협정에 따른 귀환 대상은 일본 호적에 등록된 일반 일본인과 포로뿐이었다. 조선 호적에 등록된 조선인과 그 일본인 부인도 귀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소련은 사할린 동포에 대해 북한 지역으로 귀환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소련인들의 정주를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필요했다. 그렇게 사할린 동포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섬에 갔던 것처럼 그곳에 남겨졌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사할린·쿠릴도 동포 환국 청원이 접수되는 등 사할린 동포의 귀환은 초대 국회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하지만 냉전의 벽에 가로막혀 극소수만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올 수 있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0년 한·소 수교 이후에야 동포들은 고향을 방문할 수 있었다. 외교부의 영주귀국 업무처리 지침 하나로 시작한 이들의 귀환은 수차례 귀환 대상과 조건이 변경되었고 결국 가족 전체가 아닌 1세 중심의 영주귀국만 지속되었다. 국회청원 이후 70여년이 지난 2020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1945년 8월15일 이전 사할린 거주 또는 태생을 ‘사할린 동포’로 정의하고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영주귀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도 내년부터 영주귀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국적판정으로 ‘사할린 동포’와 2세의 국적을 확인한다. 국적판정은 ‘사할린 동포’들이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국적판정을 받으면 귀화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주민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할린 동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동포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는 한국처럼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고 출생증명서만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의 이름과 민족을 기록할 수 있다. 1세들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 무국적으로 살다 사망한 경우가 많아 출생증명서가 없다. 게다가 자녀의 출생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창씨개명(일본식 성명 강요)한 이름이거나 생년월일이 없다. 한편, 사할린에서 태어난 이들은 한국의 제적등본에 등록되지 못한 이들이 많다. 한국에서 대리인이 등록하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많다.
영주귀국과 국적판정 과정에서 오래된 과거의 기록과 ‘사할린 동포’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동포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어렵게 국적판정을 받아도 기존 영주귀국한 1세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자체는 디엔에이(DNA) 검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자확인소송 판결문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 동포의 피해를 구제하고, 영주귀국과 정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과 정착은 시혜가 아닌 피해 구제로서 원상회복의 과정이다. 여기에는 한국으로의 귀환과 한국인으로의 법적 지위까지 회복하며 끊어진 가족관계를 잇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적판정과 가족관계등록의 절차와 요건 역시 개인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임시정부의 국민이었으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과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도 국적판정과 국적회복의 길을 더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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