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한덕수 사건 구속 만기 전 선고해야

지난 1월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13일 한덕수 피고인의 구속 만기 석방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보냈다. ‘늑장 심리’로 한 피고인이 풀려날 가능성을 키운 대법원이 대안 제시 없이 애꿎은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까지 중형이 선고된 한 피고인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그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대법원은 “한덕수의 구속 만기일인 11월20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다”며 “이런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구속 만기 전날인 19일 예정된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기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건지, 선고가 안 되면 한 피고인을 어떤 조건으로 풀어주겠다는 건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국민들은 대법원이 지난 8월 한 피고인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9월29일 단 한차례 합의만 진행하며 이 사건을 방치하다시피 한 이유를 궁금해한다. 재판 내용을 선고 전에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참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고법원이 국민의 답답함을 해소해주지는 못할 망정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다니 이해가 안 간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전합으로 넘겼다. 지난해 똑같은 이유로 전합에 회부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다수의견(10명)에 가담한 5명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입법자가 기한까지 정해놓은 사건은 집중심리주의가 근본 원칙’이라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내란특검법도 국회에서 상고심 시한을 3개월로 정해놨다. 그렇다면 한덕수 사건도 집중심리를 했어야 하지 않나. 두 사건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가 이렇게 딴판인 이유가 뭔가. 이러니 국민이 ‘조희대 코트’를 의심하는 게 아닌가.

상고심은 구형과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없어서 대법관들끼리 합의가 끝나면 언제든지 선고할 수 있다. 내란 관련 법리는 이미 전두환 신군부(12·12 및 5·18) 사건에서 대법 확정 판결로 정립돼 있다. 대법관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 피고인의 구속 만기 전에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2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해당 대법관들은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면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장으로서 19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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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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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3NLRF#m8uw
    2026.11.1522:04
    더민당에서 한덕수 석방되면 어떻게 어떻게 할거라고,,,잘 들 해보슈 국민들이 더민당쪽 상황을 면밀히 치켜 볼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