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금융당국의 시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시험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만큼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유튜브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올해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했지만,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치러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불합격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당시 감독관들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응시 자격 확인부터 시험문제 출제, 원서 접수, 현장 감독, 채점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시험장에는 금감원 직원과 교사 등 외부 위촉 감독관들이 배치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하는 세무사 시험과 달리 금융당국이 직접 시험 운영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인회계사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 2차 시험부터는 AI안경 등과 관련한 감독관 교육을 하고, 수험생들 안경을 전수 실물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1차 시험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공조 등을 통해 계속 진화하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반 규정 및 시험 감독절차를 정비·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은 "정직하게 준비한 노력이 부정당하는 듯한 허탈감을 느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앞으로 감독관들이 이런 첨단기기를 다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는 1만2천263명이 응시해 경쟁률 4.4대 1을 기록했습니다.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한 인원은 1천150명입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험 정지나 합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시험 감독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