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AI나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 기준과 시험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오늘(15일)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 취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결정될 전망입니다.
AI 부정행위 벌금 300만원…조직적 범행엔 실형

과거 유사한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천지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에 정답을 물어본 응시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있었지만 감독관의 눈을 피해 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조직적인 시험 부정행위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자를 모집해 4년 동안 75차례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브로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시험제도의 근간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응시자들의 박탈감과 시험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 사건은 범행 방식과 적용 법률, 가담 정도 등이 서로 달라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를 직접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기존 감독 방식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험 관리기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외에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역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문제로 확산하면서 처벌 기준과 시험 감독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