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15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AI기기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협의해 해당 수험자의 최종 합격이 신속하게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합니다.
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외에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기기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체계도 강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AI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차관 주재로 산업인력공단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