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국가시험 감독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시험 기회가 훼손됐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첨단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누군가는 수년간 밤을 새워 공부했고,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했다"며 "그런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이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AI는 진화하는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된다"며 관계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산업인력공단은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자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교육 당국은 수능 시험장마다 AI 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지만 맨눈으로 AI 안경을 모두 가려내는 건 불가능하다"며 "진작 전파탐지 기술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정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 수리를 '내년 검토'로 미뤘다"며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내년 수능부터 보급하는 방안만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이냐"며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현장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AI 발전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사회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공정의 원칙만큼은 그 뒤에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