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코인 투자로 빚 늘어”…대부업 현역병 신용대출 막는다

금융감독원. 신소영 기자

앞으로는 대부업체도 현역 병사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병사들이 고금리 대부업 대출로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금융감독 업무에 소비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게끔 한다는 취지로 올해 3월 출범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를 제정해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역병에게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기준을 맞추는 것이다. 다만 가족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급전 수요와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를 고려해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은 지금처럼 허용한다. 일대일 재무상담과 도박·빚투 예방교육, 정책상품 홍보도 강화한다.

이는 고금리 대부업 대출로 빚을 지는 병사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잔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온라인 도박 또는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문을 여는 은행 탄력점포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탄력점포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991곳인데, 이 가운데 소비자가 이용하기 쉬운 상가·사무실 인근 점포는 10.9%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오전 9시30분으로 늦춰지는 만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은행권과 협의해 탄력점포의 취급 업무와 운영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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