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참가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업체의 사업 선정 취소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AI 솔루션 공급업체 49곳에 대해서도 긴급 보안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5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AI 솔루션 '로폼' 운영사 아미쿠스렉스에 대해 사업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와 1년 이내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재가 결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업체가 계정 발급을 위해 보유한 참가자 개인정보도 즉시 파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폼의 AI 솔루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용자들이 유사한 기능의 다른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전환에 따른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기간도 1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자문단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다른 AI 솔루션 공급업체 49곳에 대해서도 오는 20일까지 민간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개인정보 보유 현황과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보안 취약점 관리, 사고 대응체계 등입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개선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와 참여 제한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 지원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지원사업 계획과 공고 단계부터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고, 공급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과 접근권한 관리 의무 등을 공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선정 평가위원에는 개인정보 보안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고, 정보보안 항목을 평가점수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보보안 관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합니다.
이번 대책은 '모두의 창업' 2차 참가자를 지원하는 로폼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 2만28건이 유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사업 참가자 818명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