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청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시인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A씨가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금융당국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불합격해 2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관련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감독체계의 허점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현실화한 만큼 향후 제재 수위와 시험 감독 방식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