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진행 중인 3개 사건 공소취소 대상…관련 조항 빠졌지만 '우회로' 열려있어
형소법상 공소기각 사유 확대도 영향…선거법 사건은 법 개정 후 면소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2026.11.1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있는 관련 형사재판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빠졌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부터 공소기각, 면소까지 우회로가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형사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2개 항목 중 6개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이다.
◇ 1심 사건은 공소취소 가능성…조항 빠졌지만 '우회로' 거론
5개 재판 중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법인카드 유용 의혹 3개 재판은 1심 단계에서 멈춰있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특검법상 명시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없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팀의 회유·강압이나 증거 누락 등 위법을 지적하면 이를 근거로 법무부와 공소청 단계에서 공소 취소를 결정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정영학 등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 조사 당시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며 이미 진술을 뒤집은 상태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 출근길에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소취소 결정은) 해당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먼지 털이식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 넓어진 공소기각 문…법 바꾸면 '면소'
이미 1심 선고가 난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해 공소기각이나 면소 등 우회로가 거론된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 측에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처벌 조항이 바뀌면 면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처벌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9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모두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왕=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saba@yna.co.kr
◇ 8개 사건 어떤 내용…관련자 재판은 유·무죄 엇갈려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병합된 1심 재판이 계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2023년 10월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작년 6월 1심 재판이 중단될 당시 위례신도시 의혹 심리는 마무리됐고 대장동 의혹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관련자들 재판 결과는 엇갈렸다. 대장동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들만 항소한 채 2심이 진행 중이다.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는 2024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반면 위례 사건의 경우 유 전 본부장 등 5명이 지난 1월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수원지법에서는 2개 재판이 1심에서 멈춰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지만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했다.
국가정보원 문건과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등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새롭게 나왔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21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2019년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위증을 인정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작년 6월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됐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대통령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5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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