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유죄' 2년…정점식 "더는 지연 안 돼, 재판 즉각 재개해야"

[the300]

"선거법 '6·3·3 원칙' 무색…사법 정의 멈춰 서"

"김혜경 1심 유죄도 2년…사법부가 결단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2주년을 맞아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故(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것이다' 등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며 "사실 1심조차도 기소 후 6개월 만에 나왔어야 할 판결이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 논리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있다. 3명의 판사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가도를 위해 면죄부를 헌납한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정치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행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대선을 앞두고 정의를 굽힌 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재판은 더욱 지연되었고, 그 사이 대선이 치러지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깡패 같은 정치보복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일대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어제는 김 여사가 1심 유죄를 선고 받은 지 2년 되는 날이었다"며 "이 사건 또한 2025년 5월에 2심 유죄 선고가 나온 지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3년, 4년이 되도록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헌정사상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유일할 것이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괘씸죄로 대법원에 정치보복을 가하고, 특검까지 동원하여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의회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