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사업장 머무르며 주방일…"만성과로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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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주방에서 25일 중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연속해서 근무하다 심정지로 숨진 70대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70대 여성 A씨는 경기 여주시 한 식당에서 18년간 음식 조리 업무를 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식당에 출근하려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사인을 '상세불명 심정지'로 판단했다.
A씨 유족은 그가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심정지와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고, A씨의 근무 환경을 살펴본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8년간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 업무를 전담하며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2시간 사업장에 머물렀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심정지 발생 전 12주간 주 평균 57시간 45분 근무했다.
사업주 측은 점심시간이 1시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실제론 이 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를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시간은 산재보험법령상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음식조리 업무는 장시간 서서 반복적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손님 주문량에 따라 업무 강도가 결정되는 특성상 근로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심정지 직전 13일 연속 근무한 후 하루 쉬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한 데 주목하며 "고인은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 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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