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에서 장시간 근무하다 심정지로 숨진 70대 여성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숨지기 전 25일 동안 단 하루만 쉬었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57시간을 넘긴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70대 여성 A씨는 경기 여주시의 한 식당에서 18년 동안 음식 조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는 평소처럼 식당에 출근하려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병원은 사인을 '상세불명 심정지'로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장기간의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심정지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휴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18년 동안 식당에서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를 전담하며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약 12시간을 사업장에 머물렀습니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조사 결과,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45분에 달했습니다.
사업주 측은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됐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실제로 해당 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면 A씨의 업무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만성과로 인정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 근무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13일 연속 근무한 뒤 하루를 쉬었고, 이후 다시 12일 연속 근무했습니다. 사실상 25일 동안 단 하루만 휴식을 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음식조리 업무는 장시간 서서 반복적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손님 주문량에 따라 업무 강도가 결정되는 특성상 근로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인은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 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