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올해 말 종료할 전망입니다.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시행 2년여 만에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오늘(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난 2024년 7월 시작된 사업으로, 도민이 전용 앱을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면 지역화폐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등 16개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매월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참여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앱 가입자는 출시 첫해인 2024년 말 89만여명에서 지난해 말 174만여명으로 증가했고, 현재는 203만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와 함께 재정 부담도 커지면서 사업 운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로 35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7월 활동분까지 리워드 지급에 307억원을 사용한 뒤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남은 예산 43억원은 반납했습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지난 7월 활동분을 끝으로 리워드 지급이 중단되며 사실상 사업이 유명무실화돼 올해 말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역화폐 보상 대신 기후행동 캠페인이나 챌린지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리워드를 제외하더라도 앱 서버 운영에만 최소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리워드 대신 일상 속 기후행동 캠페인과 챌린지 방식 등을 고려했지만 동기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리워드를 제외한 앱 서버 운영비만 최소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만큼의 효용가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본예산안에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사업에 참여했던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리워드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용인·화성·시흥·오산·의왕·가평·안성 등 7개 시군은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동참해 경기도 지원금 외에 최대 3만원의 특별리워드를 자체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 역시 지난 7월 활동분을 끝으로 리워드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던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후정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