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근로자 B씨의 자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70대 여성 B씨는 경기 지역 한 식당에서 18년 동안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 업무를 전담한 인물이다. B씨는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2시간 사업장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던 중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다.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자녀 A씨는 B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공단 측은 B씨가 18년간 같은 식당에서 일해온 만큼 업무 부담이 갑작스럽게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A씨는 "B씨는 식당 업무 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업무상 만성 과로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것이므로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하기 전 업무 시간이 산재보험 법령상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기준(주 평균 52시간)을 명백히 초과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7시간 45분으로 조사된 점, 식당 사업주가 주장한 점심시간 1시간의 휴식은 업무 특성상 실제 보장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B씨가 12시간가량 사업장에 머물며 장시간 서서 반복적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한 점, 사망 직전 13일 연속 근무한 뒤 하루만 쉬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하는 등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의는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사인을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B씨의 장기간 심혈관계 기저질환, 사망 직전 협심증 증상과 진단 기록, 고령 등을 종합할 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가 가장 유력한 사인이라고 했다"며 "B씨에게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존재했단 사정만으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법원 판단에 승복하면서 판결은 지난달 13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