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의 스타실드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제한 논란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며 스페이스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에게 관련 자료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 진 섀힌(뉴햄프셔주), 크리스 쿤스(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 머스크에 보낸 서한을 입수해 13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10월 13일∼24일, 이달 12일 발생한 스타실드 위성통신 서비스 제한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는데,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상 통신망이 대거 파괴된 이후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스타실드에 의존해왔고, 위성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과 정밀 타격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휘 통제, 전장 상황 공유에 필수적인 수단 입니다.
그런데 지난 달 중순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에너지 휴전', 미·러 '경유딜'을 두고 미국과 갈등한 뒤로 속도 제한이 걸려 논란이 됐고,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스타실드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성통신 서비스 제한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타격하고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을 크게 저해하는데, 실제 10월 서비스 교란 기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약 4천 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서한은 지적했습니다.
서비스 제한의 승인 주체를 둘러싸고 머스크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 엇갈린 점도 논란의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군용 스타실드 제한은 미국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 일론 (머스크)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백악관이 통신 차단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