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사용 가능→1층 일부 허가→영업 불가…오락가락 행정에 '분통'
업주 "행정 잘못으로 생업 잃어"…원주시 "계약기간 보장…계획 변경은 특혜"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원주=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방송 경연에서 우승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영자를 뽑고 허가까지 내준 원주시가 사실은 영업하면 안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행정의 잘못을 왜 개인이 떠안아야 하나요?"
2023년 10월 강원 원주시가 방송사와 손잡고 7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박경리문학공원에 문을 연 카페가 3년 만인 지난달 31일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소개되며 주목받았던 카페가 문을 닫은 이유는 해당 시설에서 카페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원주시의 뒤늦은 판단 때문이었다.
시가 직접 추진한 사업에서 영업시설의 적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행정의 허술한 사전 검토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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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주시가 참여한 방송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겪는 동네 카페에 공간 기획과 메뉴 개발 등 해결책을 제공해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이었다.
원주시는 박경리문학공원의 기존 북카페를 새롭게 단장하기로 하고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때 원주에서 이미 다른 개인 카페를 운영하던 차민석(37) 씨도 모집 공고를 보고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차씨는 예선을 통과했고, 최종 후보들과 창작 메뉴 등을 놓고 경연을 펼친 끝에 운영자로 선정됐다.
차씨는 원주시와 방송사의 지원에 기대를 품고 기존 가게의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채 새 카페 운영을 위해 가게를 정리했다.
[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카페 운영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차씨에 따르면 방송과 운영 계획에서는 카페 건물 1∼2층 전체인 268.02㎡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이후 사용 면적이 세 차례에 걸쳐 축소되면서 실제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1층 일부인 45㎡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2층은 카페 영업에 필요한 피난시설 등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뒤늦은 설명이었다.
계약 과정에서도 갈등이 빚어졌다.
차씨는 카페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야 오후 6시 영업 종료와 수익금 배분 등 모집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기존 가게를 정리하고 방송에도 새 카페 운영자로 소개된 상황이었다"며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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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영업을 이어왔지만, 올해 사용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더 큰 문제가 불거졌다.
원주시가 기존 사용 허가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갱신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그동안 2층의 시설 문제만 지적했던 시는 지난 9월에는 건물 자체가 공원 조성 계획상 '전시시설'로 지정돼 있어 1층에서도 카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차씨는 2층 사용을 포기하고 1층에서 포장 판매만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계 부서에 문의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게 차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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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업을 이어갈 방법을 찾지 못한 차씨는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차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시의 행정적 잘못으로 그 기회마저 잃게 됐다며 반발했다.
공유재산법 제21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귀책 사유로 재산 사용에 제한받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씨는 "시가 공개 모집을 하고 직접 운영자를 선정해 허가까지 내줬는데, 사실은 그 허가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을 추진한 행정기관이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기존 가게까지 정리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 돌아갈 곳도 없어졌다"며 "시의 행정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그로 인한 손실은 운영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시는 기존 사용 허가에 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불허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특정인에게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 지자체 귀책 사유에 따른 사용 허가 기간 연장 규정도 법률 자문을 거쳐 검토했다"며 "계약기간 동안 영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만큼 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추진 당시 관련 법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적법한 영업이 어려운 시설에 카페를 조성하고 사용 허가를 내준 경위 등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차민석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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