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금지…보수 야당 "집권하면 좌파정부 주택대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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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스페인에서 주택난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기 총선을 촉발한 강제퇴거 금지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의회를 통과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 상설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대체 거주지가 없는 취약계층의 강제퇴거를 2030년까지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입자 보호 법령을 찬성 35표, 반대 34표로 승인했다.
법령은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업의 주택 저가 매입을 금지하고 임대료가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동결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관광객에게 주택을 빌려줄 경우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다른 법령은 1표 차이로 거부됐다. 이 법령은 소유주의 매물 철회로 오히려 임대료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파 진영에서 반대했다.
일부 세입자 보호대책이 의회 문턱을 넘었으나 오는 29일 총선 결과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보수 야당 국민당(PP)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집권하면 좌파 정부의 주택 대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9월 마리카르멘 아바스칼(87·사망)이 70년 넘게 살아온 마드리드 아파트에서 들것에 실려 강제로 쫓겨나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주택난 항의 시위가 촉발됐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급하게 마련한 세입자 보호 법령이 지난달 의회에서 전부 거부되자 당초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당기기로 하고 의회를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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