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한-미 사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가능 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지금 당장에라도 가능”하다면서도 “군사적으로는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할 부분이 있다. 군사적 조건을 계속 평가해 나가면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유사시 전쟁에 승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보다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전투 수행과 승리에 더 유리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