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쪽이 농막 무단 증축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며 “관할관청 문의 뒤 권고받아 정비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이 후보자 쪽 문의가 없었으며 현장 점검 당시 이미 철거 중이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일 오전에 현장에 갔더니 이미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2022년 11월 가설건축물 축조(설치) 신고를 한 농막 옆에 철제 구조물을 덧대고 천막을 씌우는 방식으로 무단 증축해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가설건축물 무단 증축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설치 신고 후 3년 이내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해당 농막 자체가 불법 건축물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후보자 쪽은 한겨레 보도 뒤인 지난 10일 무단 증축 의혹이 제기된 철제 구조물 부분을 철거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 철거 영상을 공개하며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농 막 연장 신고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하였더니 농막 옆에 두었던 장작 등 물건을 정비하라는 관할관청의 권고가 있었다”며 “후보자는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장작 등 물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신속히 연장 신고를 완료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한겨레에 “우리가 담당부서인데 이 후보자 쪽에서 연락 온 적은 없었다”며 “법적 자문을 받거나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다른데 문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작 적재는 건축법 위반과 무관하다.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항공사진을 보면 지붕을 올린 것 같은데 우리가 갔을 때는 철거 중이어서 지붕을 못 봤다. 기둥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농막 등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와 연장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설건축물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장작을 비롯한 물건 적재 여부는 연장 신고와 무관하다. 다만 연장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최근 사진에서 축조 신고 때와 가설건축물의 외형이 달라졌거 나 무단 증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연장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이 후보자가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함에 따라 지자체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지차체 담당자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원형 파이프로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비가림막 등 지붕을 올린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지붕이 철거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별다른 행정처분은 없다”고 말했다. 가설건축물 불법 증축에는 통상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미 자진 철거가 이뤄져 처분할 사안이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쪽은 “신속하게 연장 신고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관할관청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