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정원·KISA 합동점검 당시 제기돼…특검, 의혹 인지해 수사확대
보안점검 철저히 한 것처럼 꾸며낸 문서 작성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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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가 '보안 실태 점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파악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정보보안 관련 부서, 관련 용역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의 보안실태 부실 점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보안 취약점 유무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철저히 점검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당 의혹은 중앙선관위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2023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특검팀은 유관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해당 의혹을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정원 등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가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허위로 부풀려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을 점검할 권한을 갖는데, 선관위가 국정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하고 자체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며 이 점수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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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2022년 제출한 보안점검 결과는 100점 만점이었으나, 합동 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했더니 31.5점에 불과했다.
선관위가 취약점 평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맡긴 점도 지적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간부가 일선 직원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해 향후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 포렌식 수사관 6명 등 총 25명이 동원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선거 관련 정보보안 시설의 보안 실태를 감추려는 행위는 선거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그 경위는 물론 배후의 관여까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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