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0년형’ 선고되던 날 ‘국회프락치 재심 청구 공판’ 열리다 [금자㊴]

편집자 주 : 국가권력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구원받지 못한 채 북으로 간 국회의원들. ‘금자’는 소녀 금자의 시선을 따라 7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대한민국 친위쿠데타와 내란의 기원을 마주한다. 월화수목금 연재.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로 나와 오르막길로 향하면 5분도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정문이 나온다. 그 길은 늘 소음에 휩싸여 있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손팻말을 들고 쉴 새 없이 외친다. 오전 햇살이 따가웠던 6월12일에도 그랬다. 정문 앞에서 여러 명이 쉰 목소리로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다. 발음이 분명치 않아 외계어처럼 들렸다. 정문 앞 짧은 횡단보도에 서서 한참을 귀 기울여도 뜻이 파악되지 않았다. 경비를 서는 경찰에게 물었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아, 윤석열무죄, 랍니다.”

그제야 귀가 뚫렸다. 윤석열무죄! 윤석열무죄! 윤석열무죄!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해보니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형사36부 주재로 서관 417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행위가 일반 이적 혐의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선고가 이뤄진다고 했다.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은 무인기가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적 목적의 작전”으로 보고 있었다.

내가 향한 곳은 형사23부가 주재하는 서관 425호 법정이었다. 비상계엄을 실행했다가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시간에, 다른 법정에서는 국회프락치 사건 재심 관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강욱중 의원의 딸 강금자 여사님도 법정에 오기로 돼 있었다. 여사님은 4명의 재심 청구인 중 한 명이었다. 이날은 첫 심문기일이었다.

윤석열은 2026년 2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도 별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여사님의 아버지 강욱중 의원은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1950년 ‘내란’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남로당 지령을 받아 외군철퇴와 정부 불신임 등을 주장하며 ‘국가변란’(내란)을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거였다.

2026년 6월12일 오전의 두 법정은 상징적이었다. 하나의 법정에서는 내란범으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또 다른 법정에서는 77년 전 내란범으로 기소돼 유죄를 받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과거를 바로잡아달라는 재심 청구 심리가 열렸다.

“(법무법인)덕수에서 임예지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황경원 검사님 나오셨습니다.

청구인들은 본인이신 분들은 나오시면 됩니다.

노주상씨 다음에 강금자씨, 그다음에 김영자씨, 그다음에 서영철씨 앞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좁으시니까 거기 한두 분 앉으시고, 이 안쪽으로 두 분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여 앉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앉으면 됩니다.

이 사건은 재심 대상 판결로 서울지방법원이 1950년 3월14일 선고했던 그 판결 중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가 있어서 오늘 심문 기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노일환씨에 대해서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강욱중·김병회씨에 대해서 징역 6년 서용길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강금자씨 본인이시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형사23부 재판장인 오세용 부장판사가 말했다. 1976년생인 오 판사는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3년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해군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법관 경력이 20년이었다. 베테랑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판사로서 어떤 판단 기준과 소신을 갖고 있느냐가 이날 법정에 참석한 재심 청구인이자 유족들의 관심사였다.

이들은 모두 정해진 심리시간보다 1시간 일찍 425호 법정 앞에서 대기했다. 무려 76년 만이었다.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 공판의 목적이었다. ‘재심 개시’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법원이 다시 재판을 열어 판결의 적절성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절차였다. 국회프락치 사건 유족들은 지난 2025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당사자들의 고문과 후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규명을 받았지만, 사법부의 재심 개시는 전혀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애초 판결을 뒤집는 거였다.

유족들은 법정에 들어가서도 먼저 잡힌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스토킹 사건 피고들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마침내 제헌국회의원 노일환·강욱중·김병회·서용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심리가 시작됐다. 오세용 판사는 자리를 정돈하며 기본사실부터 확인해 나갔다.

오 판사가 생년월일을 묻자 강금자 여사님은 38OOOO이라고 답했다. 1938년생으로 88세. 청구인 중에 최고령이었다. 주소도 물었다. 다른 청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판사는 변호사에게 청구 취지를, 검사에게는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 사건 제헌의회의원 망 노일환(1914~1982), 강욱중(1909~1969), 김병회(1916~1987), 서용길(1912~1992)이 남로당의 지령을 받아 외군 철수, 정부 불신임 등을 주장하며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항, 제3조 및 형법 제55조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 각 징역 3년에서 10년형 선고가 되었던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의 피고인들의 직계 친족 노주상, 강금자, 김영자, 서영철이 제기하는 재심 청구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이승만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 탄압 및 헌정질서 왜곡의 대표적 정치탄압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고문 및 가혹 행위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유족에 대한 국가 폭력, 사찰, 신분상의 불이익 등 인권 침해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확인 결정된 사건입니다.”(법무법인 덕수 임예지 변호사)

“공소취소 관점에서 공소 기각이 결정된 사건으로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검 황경원 검사)

“이승만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 탄압 및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변호사의 청구 취지에 대해 검사는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의견을 밝혔다. ‘공소기각’이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실제 ‘재심 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공소기각’은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13명의 제헌국회의원은 자신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이 1951년 12월 전쟁으로 인한 판결문 등 기록 멸실을 이유로 내린 결정이었다. 1950년 3월 1심 판결 뒤 항소를 기다리다 6월 한국전쟁을 맞은 제헌국회의원들은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났고, 9월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서울 수복 직전 대부분 가족을 남겨두고 납북됐다.

“검사 측에서는 이제 5월19일자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 사건은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차 여쭤보려고 하고요. 청구인 또는 이제 변호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소 취소 간주가 된 게 6·25 때 아마 기록이 다 멸실되고 이게 없어져 가지고 재판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증제6호증을 보면 국회 프락치 사건의 영문 재판 기록과 번역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작성하신 분이 그레고리 헨더슨, 이분인가요? 미국 분인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 판사는 검사의 의견을 보완 설명하면서 변호인 쪽에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 쪽이 증거로 제출한 영문 재판기록이 무엇이냐는 거였다. 그것은 국회프락치 사건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삼등서기관이자 국회연락관이었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한국인 직원 2명을 통해 매회 공판을 빠짐없이 기록한 내용이었다. 오 판사는 변호사로부터 그레고리 헨더슨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청구인인 유족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이들 유족뿐 아니라 방청석에 앉은 다른 유족이나 관련 단체 대표가 손을 들어도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했다. 심리는 30분 넘게 이어졌다.

“저희 아버지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후손들은)연좌제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좀 선처해 주십시오.”(노일환의 손자 노주상)

“1950년 9월23일, 아버지가 반바지 차림으로 누군가에 의해 총으로 위협당하며 끌려갔어요. 유리창이 다 부서지고 막 그랬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제가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해왔습니다.” (강욱중의 아들 강호림)

“아버지가 서대문형무소에서 고깔모자 쓴 채 포승줄에 묶여 제 머리를 쓰다듬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원한을… 많이 도와주십시오.”(김병회의 딸 김영자)

“국회프락치 사건에 연루된 제헌국회의원이 당시 열세 분이었는데 열두 분이 납북되시고 저희 아버지 서용길 의원 혼자 남으셨더라고요. 이 사건은 실제적인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정재한이라는 여인을 사형시켜 증거인멸한 사건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서용길의 아들 서영철씨)

강금자 여사님은 청구인 자격으로 방청석 맨 앞에 앉았지만, 생년월일과 주소만 말했다. 판사가 자유롭게 발언하라고 했을 때도, 함께 온 동생 강호림 선생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심리가 끝난 뒤 물었다.

“법정에 앉으니 기분이 어떠셨어요?”

“경건하고 두렵고 그랬어요.”

“괜찮았나요?”

“검사, 그 여성분이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확 질렸어요. 제가 괜한 짓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씀 좀 하시지 그랬어요? 왜 동생분에게 마이크를 줬나요?”

“난생처음이라 두려워서…뭘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서. 아버지가 북한 요원에게 납치된 뒤 어머니마저 남쪽 공안원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후회돼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내란 우두머리와 하수인’ 혐의를 받는 윤석열·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오전 형사23부는 76년 전 국가변란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취지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채 공소기각이 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곧 판단하겠다고 했다. ‘곧’은 언제가 될지 몰랐다.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