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비거주는 기본공제 14억 적용…시행령 작업시 살펴볼 것"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와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지적에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기하고 12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8일 고위 당정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기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면서 당 요구에 불편한 입장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합리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황 의원 지적에는 "실제 거주한 사람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도 실제 거주한 것과 동일하게 해서 다 14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걸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인데, 시행령 작업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