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내년 1월26일 열기로 결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3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회에 군을 보내 의정활동을 방해하려 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