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기소특검, 독립성·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특검”(정점식 원내대표)이라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의 협조를 얻어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특검의 대상과 목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특검 구성과 출범 단계부터 수사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특검의 활동 기간을 최장 200일로 정하고, 규모는 특별검사 1명에 특별검사보 8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 309명으로 꾸리도록 했다. 단일 특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애초 발의안에 들어 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 3개를 추가해 수사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파헤쳐야 하는 고난도 수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사정이 어떻든 확대된 규모에 비례해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첫 시험대는 특검 후보 추천이 될 것이다. 상정된 법안에는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이해충돌 시비를 줄이려면 대통령이 임명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가 1명을 합의해 추천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후보 추천의 최우선 기준이 중립성과 독립성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과거 이 대통령 재판에 직간접으로 연루됐거나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물, 발언이나 행적에서 정파성이 드러난 인사는 피해야 한다.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도 필수다. 과거 특검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피의사실 공표나 흘리기식 여론전은 수사 대상자들의 반발을 부를 뿐 아니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의 정당성은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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