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국회 통제 수용한 대통령 권한행사 내란 될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군경이 시민이나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일을 지시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사건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도 한둘이 아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오랜 세월 축적한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런 걸 보면 나라가 위기 상황인 게 맞는구나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법리상 말도 안 되는 주장, 진실일 수 없는 거짓 증거들을 배척하시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3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상 형사재판은 하루 안에 검찰 구형부터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결심 절차를 모두 마치지만,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 나눠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회에 군을 보내 의정활동을 방해하려 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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