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곧바로 서면 논평을 내고 "지난 3월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과 세수 25조원이 발생했다면, 먼저 빚부터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관세 협상 실패로 매년 200억 달러씩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제와서 전쟁 핑계로 추경 만능론을 펼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17년만에 마주하는 1500원의 고환율은 그동안 무분별한 돈 풀기로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경 26조22000억원 중에 정유, 항공업계 등 비상이 걸린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4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소득 하위 70%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사실상 무차별 확대이며, 추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며 "추경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선거용 돈 풀기'의 결정판"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선거용 추경이라고 봤다.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시켰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S의 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은 여전히 1500원을 훌쩍 넘기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추경사업 중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20개 문제사업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피해와 무관한 소득·지역 기준으로 차등 살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정용 미니태양광 및 태양광 보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K-콘텐츠 펀드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존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7개 주요 사업을 꼽았다. 이들은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세입) △화물차(44만명)·택시(24.5만명)·택배(4.8만명)업자 1인당 60만원의 유류보조금 4398억원 △푸트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행자(50만명)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3000억원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직접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생존지원이라는 처방 아래 선거용 선심성 가짜추경을 걷어내고 생존의 기로에 있는 계층을 위한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