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1단계 완료에 '다주택 공직자 배제' 카드로 부동산 개혁 박차
文정부 LH사태 등 반면교사에 엄격한 자세 주문…"정권 성패 달린 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다주택 등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라인 배제'라는 고강도 공직사회 압박 카드를 꺼내 들며 다시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고삐를 조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 주중 내부 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입법이 완료됨으로써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첫 단계가 일단락된 만큼, 또 하나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전날 X에서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등 한동안 뜸하던 '부동산 SNS'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여전히 확고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채찍질'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는 그간 부동산 급등기 민심 이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입장하고 있다. 2026.3.20 superdoo82@yna.co.kr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실제 배제 조치에 나섰다.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유리하지 않도록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할 '심판'인 공직사회가 조금이라도 불공정하게 보일 경우, 과거 문재인 정부의 'LH 사태'에서처럼 부동산 정책은 물론 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직사회를 향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 엄격한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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