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이르면 20일 폐쇄처분…입소자 대상 자립욕구 조사

다른곳 옮긴 女입소자도 조사대상…이달말까지 전원·가정복귀 등 추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장애인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자립 욕구 조사가 본격 착수됐다.

인천시는 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색동원 현장 점검에서 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욕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면서 김 의원이 후속 대응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됐다.

자립 욕구 조사 대상은 시설에 남아 있는 남성 입소자 15명과 다른 시설로 전원된 여성 입소자 17명 등 총 32명이다.

인천시는 남성 입소자와 인천 지역 쉼터 등에 있는 여성 5명 등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기초·심층 욕구 조사를 진행한다.

인천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입소자 12명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별도로 조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시설로 간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자립 욕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함께 조사가 진행된다"며 "조사 결과는 강화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입소자들의 자립 전환시설 입소, 전원, 가정 복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주 안에 A씨의 구체적인 죄명이 적힌 경찰 수사 결과를 전달받을 것으로 보고 시설 폐쇄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강화군은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 중이어서 실제 폐쇄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대응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입소자 상당수가 무연고자인 만큼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1차 심층조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남성 입소자 조사 때는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켜 진술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화군은 국내 한 대학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1·2차 색동원 심층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1차 심층 조사는 여성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후 1차 조사에서 제외된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입소자 1명을 상대로 2차 심층 조사가 이뤄졌다.

색동원 점검 나선 김예지 의원
[촬영 황정환]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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