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예타에서 멈춰...국회 차원 점검 필요
청원인 "불투명한 상황지속... 추진 중이냐 중단된 것이냐"
청원인은 지난 21일 국회전자청원 국민청원을 통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사전 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수년간 뚜렷한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지속적인 주거 개발과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광역철도와 지하철 인프라는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과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핵심 광역교통 대안으로 규정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단계에서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정책 우선순위 조정 문제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광역교통 정책과 재정 배분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 지자체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사유와 이견을 공식적 점검하고, 정책 질의와 조정을 통해 명확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중장기 국가 및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과 절차, 책임 주체가 분명한 추진 로드맵 마련을 국회가 감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원이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겨진다. 이후 해당 안건을 심사한 뒤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에 상정된다.